고객성명
연락처   
보안코드 2a002b8fee ※ 붉은 글자를 차례로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함
HOME 고객센터 공지사항
글제목 “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 추정(150109)  
글쓴이 AT캐피탈 이메일
작성일 2016-01-14 13:32:16 조회수 7920회   /   IP:218.51.127.102

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추정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신년 세미나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 지난 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2014 신년 세미나를 개최

이 날 주제 발표를 맡은 심지홍 교수(단국대 경제학)는 서민금융이용자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o 아울러, 그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의 생성 원인이며, 이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의 문제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심지홍 교수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 였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고 밝힘.

o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56.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2(20.5%), 5(12.3%) 순이었음.

o 또한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에 이어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o 피해 후 취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신고나 구제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로 비교적 높았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8%나 됐음.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8%인 반면, 대부업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32.5%)’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5%)’는 응답도 많아 불법사채를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심지홍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사채 이용율(2.4%)과 불법사채 평균 이용금액(858만원)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로 환산한 결과,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이며 총이용금액은 약 8조원이라고 추정.

o 한편, 그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146월 기준)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의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심지홍 교수불법사채 이용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 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 44%(1.63), 34.9%(4)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된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음.

심지홍 교수는 오랫 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이 수정 보완되어 왔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이런 고민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힘

o 그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불법 사금융은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가급적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그 동안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은 시장에서 탈락되어 불법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힘

o 또한 금리가 낮을수록 초과 수요가 증가하여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서민금융회사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시장금리의 인하를 바란다면 상한금리 인하보다는 서민금융회사 간의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o 아울러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검거라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주로 펴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사채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대처교육 및 사회복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신용사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고교 정규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신용 및 금전관리 교육이 병행되야 한다고 밝힘.

심지홍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 대부업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대부업 시장과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불법사금융 시장의 관계를 조사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AT캐피탈 2019-11-18
12 설연휴 공지사항 AT캐피탈 2018-02-13
11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T캐피탈 2018-01-02
10 즐거운 황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AT캐피탈 2017-09-25
9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에 주의하세요! AT캐피탈 2017-09-06
8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T캐피탈 2017-01-06
7 과다조회 과다대출 때문에 힘드시다구요? AT캐피탈 2016-01-18
6 금감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문구 조심하세요" AT캐피탈 2016-01-18
5 “불법 사채시장, 93만명이 8조원 이용” 추정(150109) AT캐피탈 2016-01-14
4 ‘33만명이 10조 5천억원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150706) AT캐피탈 2016-01-14
[1] [2]
상호명: AT캐피탈대부중개   |   대표자: 박세현   |   사업자등록번호: 602-08-42156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38, 상가동 비1 A-39호(상도동, 상도동 래미안1차아파트)
대부중개업등록번호: 2020-서울동작-0008(대부중개업)

대표전화:1670-3510   |   대출금리: 최저 월 0.6%~ 최대 월 1.6% (법정 최대금리 연 20%)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3%P이내, 연 20%이내.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 상환기간 최단 12개월 ~최장 60개월 | 중도상환 :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름) | 연체이자, 대부이자, 조기상환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 20%이내에서 수취

총 대출 비용 예시 : 총 대출 비용 예시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금리 연 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한금액 1,115,560원 (개인 대출 상품 및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T캐피탈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